근거와 판단 방식

1. 정의: 화장품제조업은 2차 포장이나 표시만의 공정을 제외한 제조,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품질·안전을 관리하며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은 다른 내용물이나 고시 원료를 섞거나 소분한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 3호의2·10호·11호·12호(법률 제22113호, 시행 2026.10.20).

2. 영업의 세 종류와 세부 유형: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위탁 제조, 수입, 수입대행형 거래 알선·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혼합·소분. 화장품법 제2조의2,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6176호, 시행 2026.4.2).

3. 등록 요건: 제조업·책임판매업은 등록, 책임판매업은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와 조제관리사.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의2. 등록·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6조①.

4. 서류와 관할: 시행규칙 제3조②(제조업), 제4조②(책임판매업: 두 기준 규정과 관리자 자격 서류, 수입대행형은 제출하지 않음),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제4조④).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4.2).

5.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의사·약사, 이공계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후 제조·품질관리 1년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 제조·품질관리 2년 이상, 고시 품목에 한한 전문 교육과정 이수.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이면 자격 있는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8조①③, 식약처 해석(2024.7.22).

6.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매년 1회 이상, 필기, 4과목, 총점 60% 이상이면서 과목별 40% 이상이면 합격. 시행규칙 제8조의5.

7. 맞춤형화장품 판매 실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 금지(법 제5조③), 안전관리·기록 의무(시행규칙 제12조의2), 화장비누 단순 소분은 제외(시행규칙 제2조의2), 소비자 확인 없이 미리 혼합·소분해 보관 금지 및 혼합·소분용 내용물 사용(식약처 해석 2026.4.2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인용).

8. OEM으로 만든 제품을 내 브랜드로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 식약처 해석(2026.2.24),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9. 보고와 교육: 판매 전 원료 목록, 매년 2월 말 생산·수입실적,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사 예외, 맞춤형화장품 원료 목록(시행규칙 제13조), 관리자·조제관리사 교육 6개월 이내 및 매년(시행규칙 제14조).

10.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①(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7.21). 소규모 면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데 위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열지 못해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11.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의 가격 표시: 화장품법 제11조①.

경로 점검은 체크한 계획을 시행령 제2조의 영업 유형에 대응시키고, 온라인 판매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더합니다. 관리자 점검은 시행규칙 제8조①의 각 호를 차례로 대조해 처음 맞는 호에서 멈추고, 부족하면 가장 짧은 경력 경로와 시험을 보여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소규모 면제 기준, 전문 교육과정 이수 경로(제3호의3), 외국 학위 동등성, 처리 기간과 수수료. 같은 수준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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